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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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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5373, 2021.08.17 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12, 2021.08.11 기각 건설에 착공은 굴착공사 등과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는바,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587, 2021.07.22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67, 2021.07.12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446, 2021.07.06 국승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40, 2021.06.24 기각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정관 및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46, 2021.06.17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4, 2021.06.16 기각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648, 2021.06.14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석의 형질변경을 위한 지반공사, 분할측량, 토목설계 등을 수행 이후 전용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착공 또는 허가목적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72, 2021.06.07 취소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澍돋 靡撚?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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